형사보상청구 서식, 휴대폰으로 작성하고 인쇄까지 마무리하는 방법

형사보상청구 서식을 한글·워드·PDF 파일로 무료로 받습니다. 구금되었다가 무죄 판결을 받고 석방된 사람이 국가에 보상을 청구할 때 쓰는 한 장짜리 서식이에요. 청구인 인적사항과 청구 금액, 구속·석방 연월일, 구금일수, 재판진행상황이 한 장 안에 들어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파일은 세 가지예요. 한글(HWPX) 7KB, 워드(DOCX) 13KB, PDF 54KB이고 분량은 모두 1쪽으로 같습니다. 표 칸을 직접 고쳐 쓸 거라면 한글이나 워드를, 내용은 그대로 두고 인쇄만 할 거라면 PDF를 고르면 돼요.

이 페이지에서는 파일을 받는 데서 끝내지 않고, 휴대폰으로 칸을 채우는 방법과 전자서명 넣기, 글꼴이 깨질 때 손보는 요령, 인쇄 설정까지 순서대로 짚어 드립니다. 처음 보는 서식이라도 순서만 따라가면 한 장을 무리 없이 완성할 수 있어요.

형사보상청구, 어떤 경우에 내는 서식인가요

구금되었다가 무죄 판결을 받고 풀려난 사람이 국가에 형사보상을 청구할 때 쓰는 서식입니다. 서식 맨 위에는 형사보상 청구라는 제목이 놓이고, 그 아래로 청구인 인적사항과 청구 금액, 구속·석방 연월일, 구금일수, 재판진행상황을 적는 자리가 차례로 이어져요. 분류는 소송·법원 쪽이고 원래 제목은 형사보상 청구서(표준)입니다.

구속 연월일에서 시작해 구속 장소, 석방 연월일, 구금일, 그리고 심급별 재판 경과까지 시간 순서대로 채우면 사건 정리가 저절로 됩니다. 재판이 여러 심급을 거쳤다면 심급·사건번호·법원·선고 연월일·재판결과·확정 연월일을 한 줄씩 늘려 적으면 표가 깔끔하게 정돈돼요.

작성한 서식은 (무죄) 판결등본, 판결 확정증명 같은 첨부 서류와 함께 법원에 제출합니다. 상속인이 대신 청구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와 제적등본이 더 붙는다는 점도 서식 아래 첨부 목록에 그대로 적혀 있어요. 제출처는 맨 끝 줄에 적는 법원 ○○지원 귀중 칸으로 정해집니다.

내려받기, 한글·워드·PDF 중 무엇으로 받을까요

같은 내용을 세 가지 형식으로 올려 두었으니 쓰는 환경에 맞춰 고르면 됩니다. 한글 파일은 7KB로 가장 가볍고, 워드 파일은 13KB, PDF는 54KB예요. 셋 다 1쪽이라 어느 것을 받아도 분량 부담은 없습니다.

직접 고쳐 쓸 거라면 한글(HWPX)이나 워드(DOCX)를 받으세요. 컴퓨터에 한글 프로그램이 없다면 워드 파일을 열어 칸을 채우고 그대로 PDF로 저장하면 서식이 흐트러지지 않아요. PDF는 내용을 건드리지 않고 그대로 인쇄하거나 화면으로만 확인할 때 편합니다.

• 한글(HWPX) 7KB · 표 칸을 직접 고쳐 쓰기 좋아요
• 워드(DOCX) 13KB · 한글 프로그램이 없을 때 대안
• PDF 54KB · 그대로 인쇄하거나 휴대폰에서 확인할 때

이 서식에 들어 있는 칸, 한눈에 보기

표로 정리하면 어디에 무엇을 적는지 금방 감이 옵니다. 아래 칸 이름은 실제 파일에 적힌 글자를 그대로 옮긴 것이에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처럼 신원을 밝히는 칸이 앞쪽에 모여 있고, 그 뒤로 청구 금액과 청구원인사실, 구속·석방·구금 관련 숫자, 재판 경과 표, 작성일과 서명 칸이 이어집니다. 첨부 서류 목록까지 서식 안에 미리 인쇄되어 있으니 따로 목록을 만들 필요는 없어요.

칸 이름	무엇을 적는 칸인지
형사보상 청구	서식 맨 위 제목 칸
청구인 ○○○ (주민등록번호 : )	청구하는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시 ○○○구 ○○○로 ○○○ (우 : )	주소와 우편번호
전화번호	연락받을 번호
1．청구 금액 : 일금 원정 (₩ )	청구하는 금액을 한글과 숫자로 함께
2．청구원인사실	구금과 재판 경과를 적는 머리 칸
1) 구속 연월일 · 2) 구속 장소	구속된 날짜와 장소
3) 석방 연월일 · 4) 구금일	풀려난 날짜와 구금일
5) 재판진행상황	심급 · 사건번호 · 법원 · 선고 연월일 · 재판결과 · 확정 연월일
카타 ○○호	사건을 가리키는 부호를 적는 칸
20 년 월 일	서식을 작성한 날짜
첨 부 서 류	(무죄) 판결등본, 판결 확정증명, 가족관계등록부, 제적등본
청구인 : (인)	자필 서명이나 도장
법원 ○○지원 귀중	서류를 내는 법원

칸별로 적는 요령과 작성 예시

칸 이름이 길어도 적는 방식은 단순합니다. 날짜는 연·월·일을 차례로, 금액은 한글과 숫자를 나란히 적어요. 아래 예시는 비워 둔 꼴이니 실제 값으로 바꿔 넣으면 됩니다.

금액 칸은 일금 원정 옆에 숫자를 함께 적어 두면 나중에 확인할 때 편해요. 계산 근거는 서식에 없으니 임의로 만들지 말고, 구금일수와 재판 경과를 정확히 적은 뒤 산정 기준은 법원 안내를 확인하는 쪽이 안전합니다.

재판진행상황 표는 한 줄이 한 심급이라고 생각하고 채우세요. 1심과 2심, 3심이 있다면 줄을 늘려 심급 칸부터 확정 연월일 칸까지 같은 방식으로 반복하면 됩니다.

• 청구인 칸 → 청구인 ○○○ (주민등록번호 : ○○○○○○-○○○○○○○)
• 주소 칸 → 시 ○○○구 ○○○로 ○○○ (우 : ○○○○○)
• 청구 금액 → 일금 ○○○원정 (₩ ○○○)
• 구속 연월일 → 20○○년 ○월 ○일
• 석방 연월일·구금일 → 같은 방식으로 날짜와 일수를
• 재판진행상황 → 심급 ○○ / 사건번호 ○○○○ / 법원 ○○법원 / 재판결과 ○○ / 확정 연월일 20○○년 ○월 ○일
• 청구인 : (인) → 자필 서명 또는 도장

휴대폰으로 작성하고 전자서명으로 마무리하기

인쇄할 환경이 아니라면 워드 파일을 휴대폰 문서 앱으로 열어 칸을 채우는 방법이 무난합니다. 표 칸을 누르면 커서가 들어가니 화면을 두 손가락으로 확대해 한 칸씩 채우고, 다 채운 뒤에는 PDF로 저장해 두면 휴대폰에서도 모양이 그대로 유지돼요.

서명 칸은 인쇄 후 자필로 넣는 것이 가장 확실하지만, 보내는 시간을 줄이고 싶다면 전자서명을 쓸 수 있습니다. 서명 칸에 손가락으로 이름을 쓰거나 도장 이미지를 얹은 뒤 PDF로 굳혀 두면 출력물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결과가 나와요.

휴대폰에서 고칠 때는 글꼴 대체가 일어나기 쉬우니, 채우는 도중에는 서식을 바꾸지 말고 값만 입력하세요. 다 채운 뒤 컴퓨터에서 한 번 더 열어 표 너비와 줄 간격이 어긋나지 않았는지 확인하면 마무리가 깔끔합니다.

글꼴이 깨질 때와 인쇄 설정에서 챙길 것

한글 파일을 열었더니 글자가 네모나 이상한 모양으로 보인다면, 문서에 지정된 글꼴이 그 컴퓨터에 없는 경우입니다. 편집 화면 전체를 선택해 흔히 쓰는 기본 글꼴로 바꾸고 표 너비를 다시 맞추면 깨짐이 사라져요. 서식을 손대기 싫다면 PDF로 받아 두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책입니다.

인쇄는 A4 한 장에 담기니 여백은 보통으로 두고, 표가 잘리지 않도록 용지에 맞춤 옵션을 켜세요. 미리보기 화면을 옆에 띄워 두고 편집 화면과 나란히 놓고 보면 빈칸이 남았는지 한눈에 확인됩니다.

와이드 모니터를 쓴다면 창을 가로로 넓게 늘려 확대 배율을 올려 보세요. 긴 주소나 사건번호가 칸 밖으로 흘러나오는지 확인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출력 전에는 PDF로 한 번 저장해 두면 다른 기기에서 열어도 배치가 흔들리지 않아요.

보내기 전, 첨부 서류와 마무리 확인

서식 아래 첨부 목록은 그대로 확인표 역할을 합니다. (무죄) 판결등본 각 1통, 판결 확정증명 1통이 기본이고, 상속인이 청구할 때는 가족관계등록부 1통과 제적등본 1통이 더해져요.

첨부 서류는 재판을 진행한 법원에서 발급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서식을 다 채운 뒤에는 청구인 칸의 서명이 빠지지 않았는지, 작성일이 오늘 날짜로 들어갔는지, 맨 끝 제출처가 법원 ○○지원 귀중으로 맞는지를 순서대로 확인하세요.

1. (무죄) 판결등본 각 1통
2. 판결 확정증명 1통
3. 가족관계등록부(상속인일 경우) 1통
4. 제적등본(상속인일 경우) 1통

자주 묻는 질문

형사보상청구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서식 자체에는 제출 기한이 적혀 있지 않고,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기산한다는 문장만 본문에 들어 있어요. 구체적인 기간은 법원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고, 담당 법원에 사건번호를 말하고 문의하면 가장 정확합니다.

청구 금액 칸은 어떻게 채우나요?

구금일수와 재판 경과를 먼저 정확히 적고, 금액은 일금 ○○○원정 (₩ ○○○) 꼴로 한글과 숫자를 함께 적어요. 산정 기준은 서식에 담겨 있지 않으니 임의로 만들지 말고 법원 안내를 확인한 뒤 채우는 쪽이 좋습니다.

휴대폰으로 작성해서 그대로 제출해도 되나요?

휴대폰 문서 앱으로 워드 파일을 열어 칸을 채우고 PDF로 저장하면 서식 모양은 유지됩니다. 서명 칸은 인쇄 후 자필로 넣는 방식이 가장 확실하고, 전자서명을 쓰려면 PDF로 굳힌 뒤 넣으세요. 제출 방식은 법원 접수 안내를 확인하면 됩니다.

판결등본과 확정증명은 어디서 받나요?

첨부 목록에 적힌 대로 (무죄) 판결등본 각 1통과 판결 확정증명 1통이 필요하고, 재판을 진행한 법원에서 발급받는 것이 보통입니다. 서식을 채운 뒤 발급 서류와 함께 순서대로 정리해 두면 접수가 수월해요.

상속인이 대신 청구할 때 달라지는 점이 있나요?

첨부 목록에 가족관계등록부와 제적등본이 각 1통씩 추가되고, 청구인 칸에는 상속인 이름과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서명은 실제로 청구하는 사람이 넣어야 하니 대리 작성 시 이 부분을 꼭 확인하세요.